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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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기간
- 2001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8 (18건)
법률행위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폐지와 법정임대차 도입-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8 2014.09 p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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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8 2014.09 pp.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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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8 2014.09 pp.22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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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하에서 예금채권의 지급과 부당이득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8 2014.09 pp.2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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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구조상 구분이 소멸된 경우의 권리관계와 변경등기 - 대상판결: 대법원ᅠ2013.3.28.ᅠ선고ᅠ2012다4985ᅠ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8 2014.09 pp.3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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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지민법에서의 임대차제도와 임차권 무단양도⋅임차물 무단전대에 관한 입법태도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8 2014.09 pp.43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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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와 부당이득반환- 침해구제의 측면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도입 불필요성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8 2014.09 pp.4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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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론적 관점에서 바라 본 미국 불법행위법 - 불법행위법 영역에서 바라 본 ‘정의란 무엇인가?’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8 2014.09 pp.56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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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해제시 반환법리와 급부부당이득과의 관계- 사용이익 반환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8 2014.09 pp.59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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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미등기 매수인이 한 임대차의 운명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8 2014.09 pp.68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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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産善意取得의 問題에 關한 硏究 - 占有改定과 目的物返還請求權의 讓渡를 中心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8 2014.09 pp.73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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