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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6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9 No.2 (20건)

민법 제150조의 적용대상 및 인과관계 문제에 관한 짧은 고찰

임현정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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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신분범의 의미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에 착안하여 -

송주용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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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성립과의 관계

김지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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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 있어 형사책임의 귀속 주체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박희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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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정영석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18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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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활용 시대의 고령친화서비스 법제화 방안

강명희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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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SFFA 판결의 의미와 영향

최희경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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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연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2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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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에 의한 공동체 회복 - 호주 DART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미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3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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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물 압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

지은석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32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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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무력충돌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중립법의 적용 검토

김영석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35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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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제도에 관한 근본적 검토 - 제도적 과제와 전망 -

김성은, 백경희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48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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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의 기판력과 창설적 효력

박재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51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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