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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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1996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9 No.2 (20건)
민법 제150조의 적용대상 및 인과관계 문제에 관한 짧은 고찰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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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법에 있어 형식적 의사의 자유에서 실질적 정당성의 파악으로의 발전 필요성 -대상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0다224685 판결-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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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가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미치는 영향 -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6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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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신분범의 의미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에 착안하여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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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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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 있어 형사책임의 귀속 주체와 그 내용에 관한 고찰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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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18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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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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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SFFA 판결의 의미와 영향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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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2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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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에 의한 공동체 회복 - 호주 DART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3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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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물 압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32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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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무력충돌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중립법의 적용 검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35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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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 -조약의 해석 원칙을 중심으로-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37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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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현황과 쟁점 및 과제에 관한 소고 - 자치경찰사무,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 일원제의 이원제로의 전환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40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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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43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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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제도에 관한 근본적 검토 - 제도적 과제와 전망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48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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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51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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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본인공지예외제도에서 출원공개ㆍ등록공고 제외 조항의 삭제 필요성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55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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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시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판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2021카합20326 결정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2 2024.12 pp.59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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