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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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1996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2 (16건)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2 2016.12 pp.1-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2 2016.12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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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대상으로서 ‘외국재판’의 개념 -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2 2016.12 pp.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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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2 2016.12 pp.9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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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책임의 귀속법리에 관한 소고 - Akamai v. Limelight 사건 판결을 소재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2 2016.12 pp.13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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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에 관한 고찰 - 예외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2 2016.12 pp.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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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재판청구권과 변호인 접견권 보장 문제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2 2016.12 pp.2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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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2 2016.12 pp.23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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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2 2016.12 pp.2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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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문화재 보호의 모색 - 프랑스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2 2016.12 pp.2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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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2 2016.12 pp.32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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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협정의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조항의 해석 및 적용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2 2016.12 pp.35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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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2 2016.12 pp.38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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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입 수출카르텔 관련 경쟁법과 WTO법의 충돌・조화 문제 - 중국 수출카르텔 관련 미국 반독점법 사건과 WTO 사건의 시사점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2 2016.12 pp.41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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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소취하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69372 판결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2 2016.12 pp.43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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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주택의 양도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2 2016.12 pp.4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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