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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6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5 No.1 (17건)

한국의 회복적 사법

김용세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1 2010.09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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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년사법에서 회복적 사법의 운영모델 - 경찰과 검찰단계를 중심으로 -

정현미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1 2010.09 pp.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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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안

선의종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1 2010.09 pp.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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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기관에서의 적용가능한 회복적 사법 운영모형 및 실무운영 사례

한영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1 2010.09 pp.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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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회복적 사법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시범운영 사례

박수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1 2010.09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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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修復的司法の現状と課題

太田達也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1 2010.09 pp.12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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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ative Justice in Taiwan: An Overview

黃 蘭 媖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1 2010.09 pp.21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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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가

김문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1 2010.09 pp.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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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

최희경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1 2010.09 pp.25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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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과 용익권의 충돌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에 대한 검토

오시영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1 2010.09 pp.2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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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규정의 개정방안

강동범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1 2010.09 pp.32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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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관계폭력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가능성

정현미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1 2010.09 pp.35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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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

김유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1 2010.09 pp.37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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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채무정리제도에 대한 연구

오수근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1 2010.09 pp.40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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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유전체학과 맞춤영양의 윤리적ㆍ법적 쟁점과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백수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1 2010.09 pp.43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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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가정양립제도의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노동관계법의 입법과제

한지영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1 2010.09 pp.45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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