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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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1996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7 No.2 (12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2 2022.12 pp.1-2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크 패턴의 규제 방안에 대한 고찰- 전자상거래법 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2 2022.12 pp.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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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2 2022.12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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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2 2022.12 pp.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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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의 절차에 관한 연구*- 미국 정부의 대통령 교서와 입법계획 제출 및 협의 절차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2 2022.12 pp.1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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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2 2022.12 pp.15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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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미술 관련 서비스업 제도화 방안 - 미술품 감정업 및 유통업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2 2022.12 pp.18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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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2 2022.12 pp.22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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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관세법상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벌칙규정 개정의 시사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2 2022.12 pp.26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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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2 2022.12 pp.29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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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2 2022.12 pp.34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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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개념의 본질과 근대주권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철학적 주권론을 향하여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2 2022.12 pp.38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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