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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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1996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7 No.1 (10건)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 언명의 계약으로의 편입 - DCFR의 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1 2022.09 pp.1-3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권자가 권한 없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1 2022.09 pp.33-6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시 재산가액의 산정시점 -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1 2022.09 pp.67-9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금지원 조건과 표현의 자유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1 2022.09 pp.97-12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 영업자 규제 차등화를 위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1 2022.09 pp.123-16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런던의정서의 적용 검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1 2022.09 pp.167-18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있어 관습국제법으로서 “due diligence”의 개념과 적용 -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1 2022.09 pp.189-2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1 2022.09 pp.227-26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허제도와 소위 ‘AI에 의한 발명’의 법적 취급 문제 - 현행법의 해석 및 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제안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1 2022.09 pp.26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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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역사적 현상과 동인(動因)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1 2022.09 pp.3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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