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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6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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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2 No.3 (9건)

추완청구권 -민법개정논의를 중심으로-

오종근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2 No.3 2018.03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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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금융의 법적 쟁점

한민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2 No.3 2018.03 pp.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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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김선협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2 No.3 2018.03 pp.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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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의 새로운 역할 모색 - 프랑스의 기생이론을 중심으로 -

양대승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2 No.3 2018.03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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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조달계약에서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권한의 귀속주체-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을 중심으로 -

정영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2 No.3 2018.03 pp.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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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과 개선 시사점 -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

강철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2 No.3 2018.03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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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공익성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

김현경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2 No.3 2018.03 pp.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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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최경호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2 No.3 2018.03 pp.22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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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권태상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2 No.3 2018.03 pp.25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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