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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6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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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4 No.2 (6건)

종북, 주사파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권태상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4 No.2 2019.12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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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통일 후 남북한 친족법의 통합방안

정구태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4 No.2 2019.12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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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관이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

석현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4 No.2 2019.12 pp.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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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이론의 관점에서 본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

김대인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4 No.2 2019.12 pp.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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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례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일본 徳島市公安条例사건 이후의 판례분석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연팔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4 No.2 2019.12 pp.11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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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자(화)문서의 증거활용성 제고방안

강철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4 No.2 2019.12 pp.15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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