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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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1996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7 No.3 (11건)
100년 동안의 고독? 켈젠에 대한 정치적 현실주의적 해석 관견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3 2023.03 pp.1-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3 2023.03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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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모욕적 표현행위의 가벌성 판단기준과 그 한계 - 최근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며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3 2023.03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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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의 형법주체성 - 준주체로서의 전자인(e-person)에 관한 소고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3 2023.03 pp.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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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3 2023.03 pp.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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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재공영화 - 민간위탁의 한계와 재공영화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3 2023.03 pp.1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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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3 2023.03 pp.16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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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3 2023.03 pp.19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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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3 2023.03 pp.23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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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방지의무 위반의 입증책임감경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전문가 증언제도 도입을 중점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3 2023.03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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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규제에 관한 일고(一考)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7 No.3 2023.03 pp.2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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