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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6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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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6 No.2 (9건)

명확성원칙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소 99헌마480 결정을 중심으로 -

성기용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6 No.2 2011.12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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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시험결과를 조작하여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고, 이와 같이 제조된 의약품의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고찰

정태윤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6 No.2 2011.12 pp.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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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북한주민의 상속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

최금숙, 안소영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6 No.2 2011.12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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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

김병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6 No.2 2011.12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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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독일법을 중심으로 -

김지원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6 No.2 2011.12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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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규제에 있어서 형법의 효용성

정현미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6 No.2 2011.12 pp.1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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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자의 범죄중단에 관한 연구

한영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6 No.2 2011.12 pp.15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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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행사와 부당이득

전효숙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6 No.2 2011.12 pp.1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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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ies should qualify as Whistleblowers under the Dodd-Frank Act Whistleblower Program

Eunice K. Kim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6 No.2 2011.12 pp.22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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