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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6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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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5 No.2 (7건)

친일재산의 토지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

김지원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2 2010.12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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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송고지와 피고지자에 대한효력에 관한 연구

최성호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2 2010.12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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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형사책임

정현미, 김정연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2 2010.12 pp.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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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수익구조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황창용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2 2010.12 pp.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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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인권의 조화 관점에서 본 토지법제- 캄보디아의 토지법제를 중심으로 -

김대인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2 2010.12 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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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 비판

김종서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2 2010.12 pp.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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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와 그 가족에 대한기초생활 보장의 적정수준- 독일 사회법전상의 생계급여 및 사회급여에 관한 2010년 2월 9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박귀천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5 No.2 2010.12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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