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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6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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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8 No.3 (18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주로 동산담보제도와 관련하여 -

한삼인, 차영민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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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지시취득

정태윤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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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부당이득법의 부당요소(Unjust Factor)

박세민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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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 영역에 대한 조직지배설의 적용가능성- 독일의 연방대법원 판례와 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동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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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사업 과정에서의 세입자 보상실무 개선방안

성중탁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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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전극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1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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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TV 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규제- 망 중립성 논의를 중심으로 -

황태희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17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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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임직원의 감독책임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미국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

Eunice K. Kim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19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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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특허법 개정방안

정차호, 장태미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23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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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조신임자 제도

박귀천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2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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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 연구- 일본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신수정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3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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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구공학관련 1996년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고찰

김영석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3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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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역 관련 국내외 판례 연구

장원경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36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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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학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一考- 학문적 성격, 위상 그리고 개념적 기초 -

박지용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4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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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적 인간향상의 시대에인간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의 분석 -

김건우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44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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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간 사건관련서류 제공의 문제- 변호사 작성의 중간서류를 중심으로 -

하정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4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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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할인 처벌규정의 포섭범위- 대법원 2008.5.20. 선고 2007도1925 판결을 대상으로 -

강동범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50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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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소와 중복소송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최성호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53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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