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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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1996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5 No.2 (21건)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1-2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현황과 과제 -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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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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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규범적 검토 - 부동산 세금의 ‘제재’화에 관하여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9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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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문제점 - 대주주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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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근로소득에 관한 과세관할권의 조정 - 직접고용관계와 국제적 파견근로관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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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요건 관련 실수추락과 자살의 구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4월 18일 선고 2018가합1822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2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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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22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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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기본적 상행위 거래정보는 모두 개인신용정보인가?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25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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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기부행위에 찬성한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2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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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32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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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36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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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3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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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경관련소송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소송에서 미연방대법원의 원고적격법리의 전개를 중심으로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45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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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의 예방장치로서의 준법장치와 양형 - 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48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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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검찰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52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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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58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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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60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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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64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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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6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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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7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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