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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6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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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1 No.3 (9건)

‘債權執行’에 있어서 消滅時效中斷事由에 관한 小考

김성균, 강병훈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3 2017.03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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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배당에 대한 법적 규제 연구

김희준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3 2017.03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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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와 사법심사기준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비판적 검토 -

권혜영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3 2017.03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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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와 헌법수호 - 현 정부의 대통령제 운용상 문제점의 원인 및 헌법상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영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3 2017.03 pp.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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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 지하아파트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지하층 면적의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면적에의 불산입 조치에 대한 일본 법제･학설 및 판례의 분석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연팔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3 2017.03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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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權의 擴大･集中 定向과 이에 대한 法治主義的 牽制 - 行政警察과 司法警察 구별론의 관점에서 -

이진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3 2017.03 pp.14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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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분석 및 과제

이얼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3 2017.03 pp.1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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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행 이론의 세 모델: 비판적 고찰

이현경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3 2017.03 pp.19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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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불사용(不使用)에 근거한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손해배상책임의 부정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을 중심으로 -

정태호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3 2017.03 pp.23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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