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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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3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5 No.3 (10건)
국제아동입양 관련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연구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22.09 pp.1-2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22.09 pp.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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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으로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 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촉구하며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22.09 pp.6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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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승계에서 승계인과 피승계인간 공동소송형태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22.09 pp.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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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른 형사책임 - 한국 아이엠에스헬스 사건의 형사판결에 대한 평석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22.09 pp.13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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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지예외제도가 적용되어 등록된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또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허용 여부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22.09 pp.16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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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물과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과 그 시사점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22.09 pp.2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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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한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허가권에 대한 해석론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22.09 pp.24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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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규칙안상의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의 AI 시스템에 대한 고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22.09 pp.2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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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미등록 디자인 보호의 요건 - 2016년 이후 대법원 판결들을 통해 본, 법 제2조 1호 <자목> 해석론 정립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22.09 pp.31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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