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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3 No.3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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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보전명령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김연희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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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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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액세스(Open Access)와 저작권법 개정

김용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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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사기로 인한 취소

김세준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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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 관련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 민사법상 책임을 중심으로 -

김훈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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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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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경계시 공동개발협정의 역할

김현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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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그 소급효 검토

류광해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1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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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형성과 표현의 자유

박동열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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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과 입양, 대리모 허용에 관한 헌법적 연구

박해영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14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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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의 대상적격성 - 법률의 효력을 갖는 법규범을 중심으로 -

손상식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17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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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의개념 및 적용에 대한 고찰

고명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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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검색(Familial Search)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이성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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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본질과 폭행죄

조훈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20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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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the Unlawful Command Influence in USA Court Martial

황경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2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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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 모색

이호영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3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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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인정기준의 법제화 방안

권지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33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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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이상헌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36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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