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ilitary court system has been strongly criticized as unfair and impartial by the public since it was established, even though it has been decided constitutional by Constitutional Court. The most prominent reason of the criticism in the military justice arena today may be focused on the issue of the commander’s powerful influence to the military court which grants the Commander much authority the civilian court can not imagine. Nevertheless the military court law has been decided constitutional and respected from the Supreme Court which has admitted the special character of the military. The commander's imperative need is to communicate military mission to subordinates in order to instill discipline and good order. This interest is fundamental in the heart of the commander's duties. However, it often conflicts with another compelling military interest which is to maintain a fair and impartial system of military justice. The soldiers carry out the holy duty which is to protect the people’s life, property and freedom. They are actually Constitutional Agency to defend the Constitutional valu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mission, sometimes they may mistake or commit criminal action. Especially under the Korea military culture every soldier is likely to be criminal offender. In this situation they may become the criminal defendant the Commander dislikes very much. The Commander want to punish him severely to avoid the recurrence. It is impossible for the defendant soldier to challenge the unfair treatment by the Commanding group. In the end he could not have fair trial from the military court. Korea military court system was made following USA court martial system. But it skipped the most crucial provision, Unlawful Command Influence. The reason why USA established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UCMJ) is because of the commander’s unlawful influence to the military court. USA has a good mechanism to control or check the commander’s authority by UCI article. But Korea military court law did not accept it. Consequently speaking Korea military court law need to be revised toward enacting UCI to prohibit the commander from exercising unlawful command influence to the military court. Korea military court act is a bill of rights for the military accused or defendant. The military court must be operated by the due process of law. The soldier in military court may be treated worse than civilian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the commander’ authority. In order to keep the principle of the weapons equal in the criminal procedure, it is urgent to legislate provision prohibiting the commander from exercising unlawful command influence. Military personnel also is included as a subject of individual right.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human rights is more than ever a central issue within our society toda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UCI in USA to find out the best point in order to maintain strong morale and good discipline in Korea military.

우리 군사법원법은 미국의 군사법원법(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을 모방하여 제정되었다. 배심원역할을 하는 장교들로 구성된 심판관 제도, 군사법원의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 제도 및 사단급의 군사법원 설치 등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군에서 대형사건(총기 또는 성추행사건)이 발생될 때 마다 항상 등장하는 것이 군사법원법 개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우리군사법원법은 군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왔다. 미국 군사법원법은 이전의 군사재판에서 가진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만들어 진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군사법원법의 대부분을 모방하였으면서도 미국군사법원법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된 지휘관의 군사재판에 대한 불법적 관여(Unlawful Command Influence)에 대한 처리 규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군사재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휘관 또는 군사재판관련자들이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휘권 확립 또는 군기확립이라는 명목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휘관이 군사재판에 불법하게 영향을 준 경우에 관련자를 처벌하고 당해 재판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상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군사법원법(UCMJ)상 Unlawful Command Influence(UCI)를 다루었다. UCI는 군사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군 지휘관의 불법적인 재판 관여로 수많은 병사들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불공정하게 처벌되었다. 그야말로 군 지휘관의 독단적인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미국 국민들과 국회는 이러한 군의 불공정 비 인륜적 처사에 대해 격노했고 그 결과로 탄생된 것이 UCMJ의 UCI 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군사재판에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조치(UCI 규정)가 없는 군사법원법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UCI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군사법원상 여러 가지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국가안보 상황과 법문화는 상당히 다르다. 맹목적으로 미국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군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사재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은 군사재판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군은 승리할 수 없다. 국민개병제 국가에서 군사재판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다는 것은 전투력 증강에 심각한 장애가 있음을 의미한다.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군사재판은 지휘관 혼자 다 해먹는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휘관이 작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재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휘관과 이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 사이에 무기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군사법원법상 UCI 와 같은 규정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UCMJ의 탄생배경과 UCMJ에 규정되어 있는 UCI의 내용을 법률 규정과 미국법원의 판례를 통해 연구하였고 끝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군사법원, 군사재판, 군판사, 심판관, 군사재판에 대한 불법적 지휘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