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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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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4 No.3 (22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수의견·소수의견 사이의 경계확정 과정

박시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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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융합시대의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 및 규율체계의 재정비 방안 고찰

김형렬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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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이익조정방안

남윤경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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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감경 사건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

김지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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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rs Agreed Upon in the Field of Cultural Services under the Korea-China FTA and Strategies for Subsequent Negotiations

유예리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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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상 정보교환 합의의 해석론

정주미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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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박웅신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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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에 관한 소고

김동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10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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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 논의

신규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1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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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서의 영상정보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이성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13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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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문제와 해양경계와의 상관관계 연구- 관련 국제사례를 중심으로 -

김현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14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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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저수익유한책임회사(Low-Profited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도입

이성웅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15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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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법에 대한 사전적 법적 심사기준 개선연구

고명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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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이용계약에서 지원금 규정의 배경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장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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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대칭하에서의 고령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광운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20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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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에 대한 공법상 권리구제방안

김철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2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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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정연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24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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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올레이너스』로 성찰하는 법률가의 소명

하재홍, 박미경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27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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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소유권의 형성과 그 본질에 관한 연구 - ‘데이터 총유(總有)’ 개념의 설정을 중심으로 -

박기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3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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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상법상 다중대표소송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35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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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315d 규정과 관련된 논점

조훈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3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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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대한 중국 법적 규제의 특징과 향후 과제

박문령, 주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41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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