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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관한 해석론

성중탁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1-29

보조참가의 이익

강대성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1-17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규칙과 그 시사점

고문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19-40

디지털경제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무행정 방향

김영순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31-68

주식의 공개매수의 활성화를 위한 공개매수가격의 검토

고재종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41-70

중국 검찰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

김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69-98

지방재정강화를 위한 법적 방안

김종회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71-95

소년사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광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97-116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성계약’ 비판

홍승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99-126

성매매특별법 시행 12년의 평가와 제언

박상식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118-147

2020년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대한 검토

강동욱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127-152

대리점거래에 관한 해외법제 연구

송일두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148-170

영국법상 비노출본인의 법리와 선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확정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 -

이정원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153-181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해석론과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근영, 김상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172-198

플랫폼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와 저작권의 적용에 관한 미국 판례 연구

이수미, 박영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183-215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시사점

이상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200-227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판례이론의 검토

김창희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217-24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이원적 집행방안의 연구

이성대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228-248

재산관리수단으로서의 민사신탁의 가능성과 규율

정우영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243-269

동기의 착오에 대한 새로운 규율시도

정성헌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250-271

장래 채권의 담보 - 프로젝트 금융을 중심으로 -

임성권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271-299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정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성훈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272-295

미국 Clean Water Act(CWA)에 관한 연구

황경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296-317

전통법문화에서 禮의 법규범성과 법 범주의 역사변천

김지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301-347

Legal Education Reform in Korea - Towards a More Diverse Profession? -

미셸 권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349-387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관한 소고 - 형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김연희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389-436

계와 제3자 Ⅱ - 제3자의 상계권 행사와 제3자에 대한 상계권 행사 -

이호행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437-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