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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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5 No.3 (25건)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n Fair Use of Copyrighted Work in Korea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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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RE MOST OF KOREAN PATENTS INVALID?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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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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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on Commercial Use of Location Information in Korea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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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12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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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관한 소고 -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15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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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18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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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위한 게임물(확률형 아이템)의 합리적 규제 방안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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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와 재산범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24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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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26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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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적용범위와 증거능력 인정요건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30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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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33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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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3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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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40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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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의 효과 - 중도금 지급 지연에 따라 지급한 이자를 해제의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것인지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82226 판결과 관련하여)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44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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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으로 인한 스폰서 계약의 침해와 위약금을 통한 스폰서 보호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49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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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52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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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단계 운송구조 개선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과 평가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55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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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주총회결의를 흠결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ㆍ44582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58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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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의 법적 의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6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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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65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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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68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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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71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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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75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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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7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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