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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8 No.1 (15건)

딥페이크 성폭력 처벌법의 형법적 과제

정경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1 2025.03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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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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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의 검토와 향후 과제

정찬모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1 2025.03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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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 자연법 이론의 근거 문제

하재홍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1 2025.03 pp.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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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부당특약과 사법상 효력

정주미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1 2025.03 pp.17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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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도시계획에서 행정기관의 책임에 관한 연구

박재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1 2025.03 pp.19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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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본 민법상 조합의 이해- 시사점을 포함하여 -

한승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1 2025.03 pp.22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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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영순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1 2025.03 pp.26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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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지급결제 및 송금 관련 주요국 자금세탁 규제의 비교 연구

고영미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1 2025.03 pp.29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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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명의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정다운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1 2025.03 pp.33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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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오염에 관한 국제 다자조약의 내용과 시사점

채영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1 2025.03 pp.42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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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의 시간적 적용범위 확장의 필요성과 효용

소병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1 2025.03 pp.47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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