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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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0 No.3 (28건)
디자인보호법상 자기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법적 쟁점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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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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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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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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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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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의무에 관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의 형법적 책임– NetzDG에 대한 비판적 검토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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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에 대한 착오에 의한 표결실패에 대한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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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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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음주운전, 중상해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1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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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의 확대– 단체결의의 무효확인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12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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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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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나라 노인부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16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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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18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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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대한 상실 선고의 청구권자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19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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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KCFTA)의 중국 국내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2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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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등 변경 및 정정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대한 소고- 법원 판결 및 행정심판 결정례 분석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21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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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2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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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25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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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25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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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28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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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례로 본 위임입법의 한계: 자유권과 사회권영역을 중심으로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2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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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3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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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3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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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운용사와 펀드발행사의 책임부담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에 대한 평석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34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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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36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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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39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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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지방분권개혁 및 광역행정체제하에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43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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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알권리 (군인사법 제47조의 2 위헌확인 사건 판례평석)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46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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