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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자기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법적 쟁점

신상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1-30

A study of regulations governing the plural trade unions system by business type or business location in Korea - With focus on limitations -

김기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1-22

다원화된 사회에서 헌법해석의 이해

김연식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23-50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특허침해 가능성

김용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31-60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창렬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51-78

위법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의무에 관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의 형법적 책임– NetzDG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신상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61-92

의결정족수에 대한 착오에 의한 표결실패에 대한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

박경신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79-1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강동욱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93-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음주운전, 중상해를 중심으로 -

박상식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113-155

확인의 이익의 확대– 단체결의의 무효확인을 중심으로 -

이충상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129-165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과제

서주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157-183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나라 노인부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지원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167-195

디자인보호법 전부 개정(안)에 관한 검토

신재호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185-203

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대한 상실 선고의 청구권자

이준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197-217

한-중 자유무역협정(KCFTA)의 중국 국내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유예리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205-234

지적공부 등 변경 및 정정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대한 소고- 법원 판결 및 행정심판 결정례 분석 -

김영순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219-254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이부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235-25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지입차주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김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255-285

국제어음조약상 항변제한의 구조

이성웅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259-295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동일성’에 관한 통일적 모색

장재형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287-309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본 위임입법의 한계: 자유권과 사회권영역을 중심으로

이신용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297-323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조성훈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311-346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위험과 지방채에 대한 법적 통제

장선희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325-348

펀드운용사와 펀드발행사의 책임부담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에 대한 평석 -

전욱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349-368

한국의 종교 법제도와 정책의 흐름과 쟁점

정상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369-395

복수노조하의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최영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397-435

제2기 지방분권개혁 및 광역행정체제하에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최우용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437-462

군과 알권리 (군인사법 제47조의 2 위헌확인 사건 판례평석)

황경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3 2012.10 pp.46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