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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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4 (31건)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1-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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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담긴 한국 신자유주의 관료지배 행정의 불법성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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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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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 범위*- 보편적 관할권과 세계주의의 충돌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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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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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연구 (상호저축은행법령과 하위 규정인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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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1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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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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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준거법 결정원리에 관한 고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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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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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의 내부통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지배구조지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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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KONEX)의 활성화에 관한 소고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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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지주(ESOP) 신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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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관계 이력 등의 증거능력- 우리나라에서 미국 증거법 규정(rape shield laws 등)의 도입 검토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20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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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23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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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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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분쟁에 관한 외국 판결 및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26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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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26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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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2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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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29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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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3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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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33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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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재생에너지 발전사건> 에 대한 WTO 판결 분석 및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향후 정책에 대한 시사점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36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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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양형환경에서 양형조사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38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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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규제와 '규제를 통한 기억하기'?: 홀로코스트 부정(Holocaust denial) 규제 법제와 사회적 기억의 구성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4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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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4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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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44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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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LBO)행위에 있어서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47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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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4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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