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Effective Measures against Piracy in International Law

김현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2 2012.07 pp.1-30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정도희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2 2012.07 pp.31-58

사회기술로서의 법과 형식적 법치국가 - H. Kelsen의 이론을 중심으로 -

이동희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2 2012.07 pp.59-84

소송상 행정지도의 권리구제 한계와 극복방안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노기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2 2012.07 pp.85-116

부당이득죄에 있어 이용행위에 관한 해석론

이수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2 2012.07 pp.117-150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 -헌법재판소 2011.12.29. 2010헌바54 결정을 중심으로-

우희숙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2 2012.07 pp.151-178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과제와 기능 - 독일에서의 논의와 그 시사점 -

김성규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2 2012.07 pp.179-204

공모공동정범이론을 둘러싼 논쟁들의 현주소

정지훈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2 2012.07 pp.205-229

의약품과 의료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 불법행위책임과 위험책임의 구조를 중심으로 -

박규용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2 2012.07 pp.231-260

개방입양의 법제화를 위한 연구

최진섭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2 2012.07 pp.261-29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쟁점과 과제

김현철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2 2012.07 pp.293-322

외국 판결의 집행 - 집행판결소송과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이무상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2 2012.07 pp.323-362

공연예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연구

김영순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2 2012.07 pp.363-385

자기주식 거래의 과세

김의석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2 2012.07 pp.387-417

수직거래에서 안전지대(Safety Zone)의미에 관한 논의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을 중심으로-

최요섭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2 2012.07 pp.419-447

유럽경쟁법의 절차적 권리의 보호자로서의 청문관의 역할과 기능 소고(小考)

이호선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2 2012.07 pp.449-478

미소(微小)금융(Micro-finance) 제도의 법적 기반 조성에 대한 시론 - 개발도상국의 운용결과와 관련지어 -

김종호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2 2012.07 pp.479-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