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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민법전의 물권법개정(2009년, 2010년)과 우리 민법전의 비교법적 시사점 -물권편(제3편) 통칙과 소유권, 용익물권과 점유를 중심으로-

김성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1-42

등기말소청구권 이행불능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여부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황태윤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1-24

개인정보보호 2.0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김운석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9-42

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지원 제도화를 위한 국제적 모색

박인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25-64

유럽연합(EU) 소비자권리지침의 핵심적 규정내용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중길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43-72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상욱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43-76

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하자와 그 법적 구제 - 서울북부지원 2019.5.10. 자 2018라74 결정의 평석 -

이진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65-102

성주체성장애자의 성전환수술에 의한 법적 성별변경 가능 여부

박민제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73-98

일본의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소년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박광섭, 도중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77-122

착오에 관한 새로운 이해

박영규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99-126

회사기회유용의 이사회 승인시 고려요소에 관한 연구 - 신규사업기회를 중심으로 -

송일두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103-138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 －대법원 2011. 7.28. 선고 2010도 12834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조경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123-156

상표권 효력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송선미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127-150

해킹사고 주의의무 판단기준으로서최선의무 도입에 관한 일고

송태원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139-168

A Study on Redefining Flexicurity: Flexibility and Work Security

신동윤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151-171

미국과 EU 간 대테러공조에 따른 사전적 감시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보호 권리

박선욱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169-208

의료법상 직접진료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소고

이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173-196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방안에 대한 쟁점 검토

장승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197-218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안

강동욱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209-248

특허법상 서류제출명령제도에 관한 소고

전성태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219-241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base): 전체시장가치원칙, 최소판매가능부품원칙 및 기여도배분원칙의 상황별 적용

정차호, 장태미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243-27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 필요성

김용화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249-288

한국 중소기업법제의 성과와 한계 - 지원·육성정책과 경쟁정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혜신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271-293

행정상 강제징수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김상남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289-317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형법전상 법인의 형사책임귀속을 위한 기준 정립을 중심으로 -

지유미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295-320

상법상 주식매도·매수청구권에 관한 주요쟁점 검토 -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정준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319-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