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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7 No.2 (24건)

현행 독일선거법제에 관한 고찰

김도협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7 No.2 2009.12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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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급부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와 그 책임

김재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7 No.2 2009.12 pp.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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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이부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7 No.2 2009.12 pp.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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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김태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7 No.2 2009.12 pp.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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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s as Authors : The Problem of Publication Agreements of Criminals

김은실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7 No.2 2009.12 pp.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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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화해ㆍ조정의 필요성

박상식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7 No.2 2009.12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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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상 회계참여제도 - 도입 경위를 중심으로 -

이기욱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7 No.2 2009.12 pp.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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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쟁법 적용의 한계와 효율적 대응방안

오일석, 김소정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7 No.2 2009.12 pp.11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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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협상제도의 도입과 양형상 고려

장승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7 No.2 2009.12 pp.16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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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 태어난 경우에 의사의 책임근거와 모자보건법

박철호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7 No.2 2009.12 pp.24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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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업태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천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7 No.2 2009.12 pp.24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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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처리의 실태와 법적 접근

이호용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7 No.2 2009.12 pp.28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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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에 대한 사적 소송과 “Umbrella Effects” 이론

최난설헌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7 No.2 2009.12 pp.34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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