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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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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6 No.3 (8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원리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

이정원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23.09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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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의 해석원칙과 흠결보충에 대한 주요 쟁점 분석

김상만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23.09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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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법 우위(Judicial Supremacy)에 대한 주요 비판과 그 시사점

황지섭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23.09 pp.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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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인세 과세 쟁점

김영순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23.09 pp.7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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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의 판단

류화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23.09 pp.11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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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농지개혁법상 수분배권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을 중심으로 -

정상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23.09 pp.14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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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의 법적 쟁점 : 반환금 수취인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이연이, 김제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23.09 pp.17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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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의 의의와 전망

채영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23.09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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