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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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8 No.3 (19건)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재설정을 통한 해운항만물류 활성화 방안 연구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1-2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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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법적 평가와 과제: 헌법상 적정임금 보장의 관점에서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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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9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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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13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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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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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2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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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의결권구속약정의 이행강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24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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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 양자간 및 지역 무역협정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규제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27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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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30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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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권양도 금지특약에 반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판결 비판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34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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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 온도에 관한 개선 방안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6551 판결(대상판결)과 관련하여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38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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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제112조(a) 실시가능요건과 발명기재요건의 경계와 조화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41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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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적극적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법률의 함의와 의미 - 의사 단체의 역할과 의사의 주의 의무 요건을 중점으로-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44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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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과 소멸시효의 문제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을 소재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47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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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에 관한 압수·수색에서의 ‘전문가 참여인 제도’의 신설에 관한 검토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5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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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55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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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한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5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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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과실행위의 경합과 형사책임의 판단 -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와 관련하여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25.09 pp.6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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