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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제도를 위한 입법 제안

김현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1-31

중국민법전의 건설공사대금에 관한 수급인의 우선변제권(建设工程价款优先受偿权)(제807조) - 중국의 논의와 우리 법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

김성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33-92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관계에 관한 단견

전경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93-130

노인장기요양시설 CCTV 설치 입법의 평가와 과제

박인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131-171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한 생명윤리

손영화, 최희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173-214

한국형 대통령제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연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

박성준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215-246

불명확한 학교폭력·교육활동침해 개념규정에 대하여 판례가 제시한 경계선에 대한 고찰

이동환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247-276

인공지능과 기술적 무역장벽 규범

정찬모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277-310

연구개발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조력으로 인한 진보성 요건 기준의 변화- 미국특허법의 비자명성(non-obviousness) 요건을 중심으로 -

이수미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311-341

베트남에 있어서 판례 제도의 도입

이준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343-369

전통문화향유권과 생활예술- 풍물을 중심으로 -

이경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371-406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어로서의 묵시적 라이선스에 관한 연구- 묵시적 라이선스의 법적 성질 및 적용 요건을 중심으로 -

김창화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407-435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정준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437-471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

원혜욱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473-504

디지털 화폐의 사법상 권리와 이전- 일본의 자금결제법을 중심으로 -

신봉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50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