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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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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7 No.4 (9건)

인공지능기반 사이버범죄의 대응에 관한 법적 고찰

정완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4 2024.12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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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강간 상황극과 간접정범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776 판결 -

김종구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4 2024.12 pp.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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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옵트아웃(opt-out)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봉문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4 2024.12 pp.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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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해석에 어긋나는 행정규칙의 번복입법 문제와 효율적 통제방안

김영순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4 2024.12 pp.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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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백정웅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4 2024.12 pp.15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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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소고

이행태, 장영철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4 2024.12 pp.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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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조정협약 비준을 위한 중국법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호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4 2024.12 pp.23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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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NPT 탈퇴조건 충족여부를 중심으로 -

이상택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4 2024.12 pp.26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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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영향평가(HIA) 제도의 진단과 과제

서재권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4 2024.12 pp.29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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