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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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7 No.2 (15건)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1-3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민법전의 건설공사대금에 관한 수급인의 우선변제권(建设工程价款优先受偿权)(제807조) - 중국의 논의와 우리 법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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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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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13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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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1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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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대통령제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연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2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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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학교폭력·교육활동침해 개념규정에 대하여 판례가 제시한 경계선에 대한 고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24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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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27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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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조력으로 인한 진보성 요건 기준의 변화- 미국특허법의 비자명성(non-obviousness) 요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3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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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34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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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3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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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어로서의 묵시적 라이선스에 관한 연구- 묵시적 라이선스의 법적 성질 및 적용 요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40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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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43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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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47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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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의 사법상 권리와 이전- 일본의 자금결제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24.06 pp.5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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