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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 제도에서 제약기업 자료조작의 의미와 입법 개선 방안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성민, 신영기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2권 제4호 2021.12 pp.59-88

无人驾驶汽车归责及责任主体探析 KCI 등재

杜小兰, 曾兴华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243-266

무인자동차의 귀책 및 책임주체 분석 KCI 등재

두소란, 증흥화, 왕신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6집 2018.11 pp.267-293

A Legislative Suggestion on an Heir’s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Separation of Inherited Property, and Bankruptcy Procedure for Inherited Property

최준규

[NRF 연계]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Journal of Korean Law Vol.20 No.1 2021.03 pp.217-250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제도에 대한 입법적 제안

박한희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8 2021.06 pp.41-60

투자자보호기금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제언

정대섭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3 No.3 2017.12 pp.267-298

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안

이준서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9 No.2 2017.08 pp.55-85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입법론적 제언

정운용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5 No.3 2011.09 pp.171-205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 －비교법의 관점에서－

최준규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0 No.2 2019.06 pp.121-209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론적 제안

김선협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0 No.1 2016.04 pp.41-68

이혼 시 연금분할을 위한 입법적 제언

차선자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1 2015.03 pp.217-256

허용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입법론의 제안

김준성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72 2014.03 pp.253-284

대습상속제도의 입법론에 관한 제안

안영하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2012.09 pp.215-251

누범가중에 관한 입법론을 위한 새로운 해석론

김준성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1 2019.03 pp.87-110

知的財産權의 流動化를 위한 法的 改善方案

임완상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5 No.2 2008.06 pp.483-525

國家의 文化遺産保護義務와 古都의 保存

정종섭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4 No.3 2003.09 pp.28-66

영국의 금융서비스ㆍ시장법상 시장남용행위규제 및 입법적 시사점

오성근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4 No.4 2007.12 pp.523-557

영국 금융서비스ㆍ시장법상 금융프로모션규제와 입법적 시사점

오성근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1 2007.08 pp.529-572

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정연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Vol.10 No.1 2018.05 pp.67-101

농어촌교육 법제의 주요 내용과 입법체계상 특징 및 입법 대안 검토

이덕난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33 No.3 2021.12 pp.24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