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无人驾驶汽车归责及责任主体探析

원문정보

Analysis on the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of Driverless Cars

무인자동차의 귀책 및 책임주체 분석

杜小兰, 曾兴华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In this era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nvisaging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seems reasonable that driverless cars should be born. Because of the convenience and intelligent of Self-driving technology, it is deep to attract people's curiosity. An increasing number of Internet companies as well as the traditional automobile production companies invest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riverless cars to snag a spot in this f ield. With the further breakthrough of driverless cars in the technical level, every country is faced with the problem of legal norms. Self-driving technology aims to bring people convenient and safe way to travel, but in the absence of legislation, those accidents caused by driverless cars make the public is full of worries. If things continue this way, this will be detrimental to the development of this new technology. The progress of technology will always bring new challenges to legis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elf-driving technology is also inseparable from the protec tion of l egislation. Therefore, i t is n ec essary t o make c lear t he responsibility commitment in the accident of the driverless car as soon as possible, and two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are the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This article will use driverless cars accidents at home and abroad to raise the question, and probe into the problems and shortcomings of driverless cars in legislation of our country through related legislation at home and abroad, concentrating on analyzing the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in the accident of the driverless car. When discussing the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this paper will discuss according to the degree of automation of driverless cars. And finally, the paper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legal system for driverless cars.

한국어

오늘날과 같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직면하고 있기에 무인운전 자동차의 출현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무인운전 기 술은 그 편리성과 지능성으로 인하여 인류의 호기심을 일으키며, 점점 더 많은 인터넷 회사와 기존자동차 회사가 무인운전 자동차의 연구개발에 참가하여 이 분야에서 하나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무인운전 자동차가 기술면에서 한층 더 향상됨에 따라 각국은 모두 법률규범 차원의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무인 운전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반면 동시에 야기된 크 고 작은 안전사고는 법률의 부재로 인하여 대중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 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 기술의 진보 는 항상 법률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며 무인운전 기술의 발전 또한 법적규범 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무인운전 자동차의 사고 이후의 성과책임은 가능한 신속하게 명확해져야 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귀책원칙과 책임 주체이다. 이 논문은 최근 수년간 국내외 무인운전 자동차에서 발생한 여러 가 지의 사고 문제를 제시하여, 국내외 관련 입법을 통해 중국의 법률적 측면에서 의 무인운전 자동차에 대한 문제점과 부족함을 살피며, 무인운전 자동차의 사 고 발생 후의 귀책원칙과 책임주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귀책원칙과 책임 주체를 탐구했을 때 필자는 무인운전 자동차의 자동화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 누어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는 무인운전 자동차에 관한 법제도 구축에 대 해 필자의 어린 소견을 제시하였다.

일본어

身处在当今这样一个大数据、人工智能的时代,面临着科学技术的飞 速发展,无人驾驶汽车的问世似乎情理之中. 无人驾驶技术因其便利性与 智能性深深的吸引着人们对它的好奇心,越来越多的互联网公司以及传 统的汽车生产公司投入到无人驾驶汽车的研发之中,力求在该领域抢占 一席之地. 随着无人驾驶汽车在技术层面的进一步突破,各国都面临着法 律规范层面的难题亟待解决. 无人驾驶旨在带给人们便捷、安全的出行方 式,但是无人驾驶汽车引发的大大小小的安全事故,在法律缺位的情形 下,使公众充满了疑虑. 长此以往,将不利于该项新兴技术的发展. 技术 的进步总是会给法律提出新的挑战,无人驾驶技术的发展同样离不开法 律规范的保驾护航. 因此,应当尽快明确无人驾驶汽车发生事故后的责任 承担,其中最重要的两个问题就是归责原则和责任主体. 本文将结合近些 年来国内外无人驾驶汽车发生的各种事故来引出问题,再结合国内外的 相关立法来窥视无人驾驶汽车在我国法律层面的问题与不足,着重分析 无人驾驶汽车发生事故后的归责原则和责任主体. 在探讨归责原则和责任 主体时,笔者将根据无人驾驶汽车的自动化程度分层次进行讨论,最后 为无人驾驶汽车在法律制度的构建上提出自己小小的建议.

목차

Ⅰ. 问题的引出
Ⅱ. 国外无人驾驶汽车的相关立法
Ⅲ. 我国无人驾驶汽车的相关立法
Ⅳ. 无人驾驶汽车归责及责任主体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杜小兰 두소란. 西南政法大学应用法学院在读硕士研究生
  • 曾兴华 증흥화. 中国西南政法大学副教授,西南政法大学最高人民法院应用法学研究基地副主任、研究员,韩国东亚大学法学博士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1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