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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기간
    1988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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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5 No.3 (9건)

한국·일본·대만 교육기본법의 특징 비교와 입법 과제

고전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35 No.3 2023.12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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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미와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과제 분석

이덕난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35 No.3 2023.12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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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및 이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이덕난, 유지연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35 No.3 2023.12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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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책무성 관점에서 학생지원 관련 법령과 정책분석 연구

이상돈, 장덕호, 김소아, 김승혜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35 No.3 2023.12 pp.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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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는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해설서 비판 -

이수경, 정필운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35 No.3 2023.12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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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편성권 연구-교육제도 법정주의 중심으로-

이일찬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35 No.3 2023.12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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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법령 현황 및 법적과제

정순원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35 No.3 2023.12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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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학의 적극적 우대조치 위헌 판결 분석: Powell 논리의 해석 변화

조석훈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35 No.3 2023.12 pp.1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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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의 해체와 대체: 현행법상 개념 검토 및 재구성 제안

조우영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35 No.3 2023.12 pp.2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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