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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기간
    1988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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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9 No.4 (8건)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정당화 논리 검토

권혜정, 홍후조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29 No.4 2017.12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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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자치 실현을 위한 법적 규제 완화 방안

황준성, 김성기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29 No.4 2017.12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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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김용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29 No.4 2017.12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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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아동권 수용을 위한 헌법개정방안

김정현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29 No.4 2017.12 pp.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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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법(州憲法) 개정을 통한 소수자우대정책 금지에 따른 법적 논쟁과 전망: Schuette v. Coalition to Defend Affirmative Action(2014)을 중심으로

염철현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29 No.4 2017.12 pp.9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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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권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교 내 화학물질 검출 사례에 따른 교육환경법을 중심으로

이상만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29 No.4 2017.12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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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인수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29 No.4 2017.12 pp.1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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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진흥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정순원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29 No.4 2017.12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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