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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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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7 No.1 (8건)

기후 위기 시대의 헌법 ― 기후생태 헌법의 제안 ―

오동석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7 No.1 2025.0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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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환경소송에서의 인과관계 법리에 관한 고찰 ― 인과관계 법리의 발전과정과 적용 국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김홍균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7 No.1 2025.04 pp.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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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익소송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황계영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7 No.1 2025.04 pp.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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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과 주민소송 ― 속초 영랑호(永郞湖) 사건을 중심으로 ―

박동열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7 No.1 2025.04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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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문제 ― CMIT/MIT 성분의 법적 쟁점 및 요건 검토 ―

박진영, 임기홍, 최예용, 천미혜, 황정화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7 No.1 2025.04 pp.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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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국제적 전개와 우리나라 경쟁정책에의 함의 ― 2024년 이후를 중심으로 ―

김정민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7 No.1 2025.04 pp.14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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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임단비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7 No.1 2025.04 pp.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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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위원회 분쟁조정을 통한 낙동강유역 물분쟁 해결 방안 연구 ―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변경(안) 관련 정책 논의와 제도를 중심으로 ―

최성열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7 No.1 2025.04 pp.21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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