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연구::한국환경법학회[한국연구재단]

환경법연구

간행물 정보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수록기간
2002 ~ 2024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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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6 No.3 (8건)

새만금판결 ― 환경법의 딜레마와 사법의 역할 ―

홍준형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6 No.3 2024.11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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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새만금 판결로 생각해보는 환경보호와 사법심사

이희준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6 No.3 2024.11 pp.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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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청구원인에 관한 고찰

송영욱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6 No.3 2024.11 pp.6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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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규제법적 고찰

송인옥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6 No.3 2024.11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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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상 주민참여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최원형, 김정아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6 No.3 2024.11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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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제고하는 그린워싱 규제 방안 ― 표시ㆍ광고와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

한태웅, 정희원, 김성현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6 No.3 2024.11 pp.16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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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폐기물 처리 협력을 위한 법제 고찰

오윤정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6 No.3 2024.11 pp.1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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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와 쉐브론 원칙 ― 미국 청정수법에 기한 습지보전과 연방대법원의 쉐브론 파기까지 ―

김선영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6 No.3 2024.11 pp.22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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