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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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5 No.1 (13건)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1 2013.04 pp.3-4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환경법적 검토 - 보편적 공급 개념의 변화와 환경법의 대응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1 2013.04 pp.45-7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1 2013.04 pp.75-10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1 2013.04 pp.1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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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사회의 환경쟁점과 법원의 사법판단: 사대강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1 2013.04 pp.13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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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1 2013.04 pp.167-19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조항의 위헌성과 위헌성 제거방안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1 2013.04 pp.2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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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1 2013.04 pp.23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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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1 2013.04 pp.27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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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1 2013.04 pp.31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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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에 따른 환경세제 조세지출의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1 2013.04 pp.34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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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의 한계, 그리고 사법심사 -환경행정작용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1 2013.04 pp.3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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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의 법적 성격 고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1 2013.04 pp.411-44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