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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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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0 No.1 (7건)

환경법에 있어서 공법 규제와 사법 구제의 상호관계 — 대법원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손호영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0 No.1 2018.0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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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CCS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이순자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0 No.1 2018.04 pp.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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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적 과제

이준서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0 No.1 2018.04 pp.7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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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상 사업자의 위험책임과 책임의 이전

전경운, 강혜림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0 No.1 2018.04 pp.1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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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법상 일반원칙의 본질과 효력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이현경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0 No.1 2018.04 pp.14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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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법의 최근 동향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승훈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0 No.1 2018.04 pp.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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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 위해 관리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살충제 계란 사태와 조류독감ㆍ구제역 사태를 중심으로 ―

함태성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0 No.1 2018.04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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