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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0 No.2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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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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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배출권거래법의 최근 동향

프란츠 요셉 파이네, 김현준, 김명용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2 2008.08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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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温暖化対策法制の問題点とその課題

야마무라 츠네토시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2 2008.08 pp.21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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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都メカニズムと日本の環境法 ― 経済的手法を中心に

中原茂樹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2 2008.08 pp.24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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气候变化与中国法制对策

린찬링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2 2008.08 pp.2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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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중국의 법제적 대책

린찬링, 최윤철, 왕춘보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2 2008.08 pp.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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排污权私法取得机制研究

덩 하이펑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2 2008.08 pp.27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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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의 사법적 취득체계에 관한 연구(번역)

덩 하이펑, 최윤철, 왕춘보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2 2008.08 pp.28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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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的排污收费制度及其实施中出现的问题

메이 펑조우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2 2008.08 pp.29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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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후변화대책법의 전망

조홍식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2 2008.08 pp.3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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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배출권 거래제도와 한국의 적용 가능성

김정인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2 2008.08 pp.33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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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방향

김용건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2 2008.08 pp.36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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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박균성, 송동수, 함태성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2 2008.08 pp.4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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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분쟁의 공법적 해결을 위한 연구

전극수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2 2008.08 pp.54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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浦落의 法理의 再考

최창렬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2 2008.08 pp.57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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