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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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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5 No.2 (7건)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다투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주민소송, 그리고 국가배상청구소송 ―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김현준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5 No.2 2023.08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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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 ―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ㆍ부실 작성 문제를 중심으로 ―

박종원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5 No.2 2023.08 pp.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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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풍력발전 이격거리 표준안에 대하여 ― 독일 바이에른 주의 10-H-이격거리 규제를 중심으로 ―

이지연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5 No.2 2023.08 pp.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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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 ―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

황성익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5 No.2 2023.08 pp.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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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적 검토

구지선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5 No.2 2023.08 pp.14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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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보완 및 향후 과제

성준경, 윤화영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5 No.2 2023.08 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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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탄소시장의 무결성 확보에 관한 검토

임현종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5 No.2 2023.08 pp.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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