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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0 No.1 (13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환경법적 의의와 과제

강현호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1 2008.05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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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의 향후 법적과제

최동배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1 2008.05 pp.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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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발전방안

강기홍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1 2008.05 pp.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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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권주체의 경찰책임

손재영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1 2008.05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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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유류오염손해배상ㆍ보상제도

이승우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1 2008.05 pp.16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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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역통합관리 제도에 관한 소고

이승호, 박성제, 김현정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1 2008.05 pp.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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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관리협약에 관한 연구

이창희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1 2008.05 pp.25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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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환경행정작용 수단으로서의 환경세

임현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1 2008.05 pp.27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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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환경협정의 주요쟁점과 평가

조은래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1 2008.05 pp.3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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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환경책임법의 제정시 환경책임의 주요논쟁과 시사점

최명구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0 No.1 2008.05 pp.33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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