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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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4 No.1 (11건)
폐기물조치명령 및 폐기물처리책임 ― 2019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평가 및 해석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4 No.1 2022.04 pp.1-3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법제의 개정동향 및 함의 ―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4 No.1 2022.04 pp.33-5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평가와 과제 ― 「폐기물관리법」상 과징금과 행정대집행 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4 No.1 2022.04 pp.61-9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향후과제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4 No.1 2022.04 pp.101-13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태환경손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중국 민법전 제1234조와 제1235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4 No.1 2022.04 pp.139-16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4 No.1 2022.04 pp.16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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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4 No.1 2022.04 pp.197-2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CCUS 기술의 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 ― 이산화탄소 포집・이용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4 No.1 2022.04 pp.24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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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4 No.1 2022.04 pp.28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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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건에 관한 고찰 ― 각국의 입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4 No.1 2022.04 pp.33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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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개별 기업의 책임 ―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 plc.)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4 No.1 2022.04 pp.37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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