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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5 No.2 (17건)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 및 그 내용

소병천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25 No.2 2003.12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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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조직의 제도적 정비방안

조태제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25 No.2 2003.12 p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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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지원의 현황과 법적 문제

손진상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25 No.2 2003.12 pp.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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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국토이용관계법령의 조화방안

송동수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25 No.2 2003.12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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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質改善負擔金의 法的 問題

채우석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25 No.2 2003.12 pp.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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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kehrsl?rmschutz in der Bauleitplanung

Hans-PeterMichler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25 No.2 2003.12 pp.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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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관련하자

김창조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25 No.2 2003.12 pp.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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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의 효율성 제고

김홍균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25 No.2 2003.12 pp.1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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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행정에 있어서 재량의 절차적 통제

박효근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25 No.2 2003.12 pp.1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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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汚染과 民事責任

이승우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25 No.2 2003.12 pp.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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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규제수용법리의 내용과 환경보호와의 관계

이창환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25 No.2 2003.12 pp.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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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侵害被害의 私法上 救濟法理

전경운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25 No.2 2003.12 pp.1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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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정서용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25 No.2 2003.12 pp.1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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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정완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25 No.2 2003.12 pp.1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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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법치국가 원리의 충돌

정훈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25 No.2 2003.12 pp.1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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