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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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3 No.2 (12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3 No.2 2021.08 pp.1-2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폐기물자원순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싱가포르 환경서비스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3 No.2 2021.08 pp.29-6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 제16차 개정 원자력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公法的 意義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3 No.2 2021.08 pp.63-9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에서 환경권의 규범력 ―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위헌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3 No.2 2021.08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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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3 No.2 2021.08 pp.1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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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의 법정책학 ― 그린뉴딜법안의 법이론적 검토 각서(覺書)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3 No.2 2021.08 pp.15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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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3 No.2 2021.08 pp.1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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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3 No.2 2021.08 pp.22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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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와 법률유보에 대한 연구 ― 대판 2019두39048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3 No.2 2021.08 pp.26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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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3 No.2 2021.08 pp.3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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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3 No.2 2021.08 pp.33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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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SG 공시제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의 소개 및 그 시사점 ― 환경 정보의 공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3 No.2 2021.08 pp.36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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