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제한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2017.09 pp.45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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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2017.05 pp.24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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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으로서 ‘평등’ 원리의 변화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2권 3호 2019.12 pp.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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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소고 - 과실상계 적용과 관련하여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8권 3호 2018.12 pp.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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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내사자에 대한 수사목적 출국금지 허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1 2021.11 pp.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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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본 자동차보험 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약관의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Vol.90 2011.12 pp.23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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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에 대한 고찰 - 동종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3 No.1 2022.02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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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의 기왕증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 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8 2012.11 pp.32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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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 사용사기죄와 친족상도례조항의 적용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평석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4 2013.11 pp.16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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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78 2022.03 pp.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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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관련 판례의 비판적 검토 - 공동불법행위론 재고(再考)를 겸하여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9 2022.06 pp.24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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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상 이득금지의 원칙과 의제적 손해산정 -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변경(BGH, Urteil v. 22. 2. 2018 - Ⅶ ZR 46/17)에 대한 일고찰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1 2020.10 pp.24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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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성년후견인의처벌불원 의사표시 허용 여부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3 No.3 2023.09 pp.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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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타 고로(橫田五郞) 원장 재임기 조선고등법원 판례조사회의 운영과 판례의 변화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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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와 ‘법률의 변경’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례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46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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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상 「판례」의 의미 -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본 주론(主論)과 방론(傍論)의 구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2 2022.12 pp.5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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