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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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86 (18건)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 사업자단체와 적용 제외 규정 해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6 2024.11 pp.47-9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국제인권조약으로 본 장애인 탈시설 권리의 정당성과 정책적 함의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6 2024.11 pp.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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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계약법이론의 기원에 대한 고찰: 생시몽과 뒤르케임의 사회주의론을 중심으로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6 2024.11 pp.1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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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인 재난 규정으로 노동권을 침해하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6 2024.11 pp.17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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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결국 이긴다.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에 부쳐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6 2024.11 pp.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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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 국가인권위원회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라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6 2024.11 pp.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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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6 2024.11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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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가 정당하다는 안창호 후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6 2024.11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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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겁박, 직무유기 김용원, 이충상은 인권위원 내려놓고 피의자로 수사받으라!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6 2024.11 pp.18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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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6 2024.11 p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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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를 역주행의 상징으로 만들 셈인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6 2024.11 pp.19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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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학생인권 보장, 막힘없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6 2024.11 pp.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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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위원장의 인권위 첫 행보는 숨기기인가! 전원위 비공개 결정 규탄한다!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6 2024.11 pp.1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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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침해에 면죄부 준 안창호 인권위원장 규탄한다!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6 2024.11 pp.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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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운영규칙 개악안 의결 규탄한다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6 2024.11 pp.2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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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철저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6 2024.11 pp.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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