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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84 (14건)

「민주법학」 제84호를 내면서

최관호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4 2024.03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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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반 – 검찰권력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실종

최정학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4 2024.03 pp.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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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태욱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4 2024.03 pp.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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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김종서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4 2024.03 pp.15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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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김종서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4 2024.03 pp.17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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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공개에 대한 고찰

김채헌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4 2024.03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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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4 2024.03 p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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