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1 (14건)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51 2013.03 pp.13-4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93조 제1항의 관계 고찰: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충분한 시기 보장을 위하여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51 2013.03 pp.51-8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흠흠신서> 다시 읽기: 정약용의 법문화론적 법인식과 그 한계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51 2013.03 pp.263-29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재검토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51 2013.03 pp.361-39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각적 성 표현물 및 표현행위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51 2013.03 pp.395-4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