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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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6 (14건)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붙여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46 2011.07 pp.13-5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강제퇴거금지법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점유자의 점유 보호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46 2011.07 pp.57-8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46 2011.07 pp.8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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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법원 판례 해석과 정이사 선임원칙 등의 문제점 ― 상지학원의 정이사 선임 사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46 2011.07 pp.237-27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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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46 2011.07 pp.4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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