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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을 보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은 주택에 대한 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주택임차인을 포함한 모든 주택점유자를 보호하는 영국의 1977년 강제퇴거금지법에 따르면, 주택점유자를 주거에서 불법적으로 내쫓는 행위, 주택점유자를 퇴거시킬 목적으로 주택점유자를 협박하는 행위, 주택점유자를 퇴거시킬 목적으로 주거에 간섭하거나 환영받지 못할 임차인을 고의로 입주시키는 행위, 기타 주택점유자를 퇴거시킬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범죄이다. 주택점유자로부터 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박탈을 시도하는 것도 불법퇴거죄가 된다. 1977년 강제퇴거금지법은 불법퇴거와 괴롭힘을 범죄로 규정할 뿐 아니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방식을 갖춘 해지통고를 하여야 하고 해지되기까지 적어도 4주간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1988년 주택법은 강제퇴거를 당한 주택점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이러한 영국법을 소개한 이유는 특히 재개발사업시에 점유자의 점유보호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점유자는 불법적인 퇴거와 괴롭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퇴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Forced eviction for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might violate housing rights of residential occupiers of the premises in question. There is a need to legislate the protection of residential occupiers from eviction. In U.K., the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1977 provides a minimum standard of protection for majority of residential occupiers. This protection is provided in a variety of ways. First, the 1977 Act defines the criminal offences of unlawful eviction and harassment. Secondly, it prevents a landlord from forfeiting a tenancy by peaceable re-entry. Thirdly, it prohibits a landlord or licensor from recovering possession from a residential occupier without taking court proceedings. Lastly where a landlord or licensor seeks to terminate a tenancy or licence by means of a notice to quit, the Act provides that the notice to quit must be in the correct form and must be given at least four weeks in advance. Where, as a result of harrassment by the landlord, a tenant gives up occupation of the premises, the landlord will also be liable for the statutory tort of unlawful eviction under Section 27 of the Housing Ac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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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from Eviction Act, Housing Act, Protection from Harrassment Act, residential occupier, statutory t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