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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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83 (19건)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정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해석론: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3 2023.11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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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정의와 법학방법론: 사실인정과 입증책임을 중심으로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3 2023.11 pp.10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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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의 한반도 중립화 제안: 1987년 미소 정상회담 의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3 2023.11 pp.19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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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권리행사행위에 대하여 협박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준, 특히 노동조합이 주체일 때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3 2023.11 pp.2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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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문제와 그 미래에 대한 검토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3 2023.11 pp.26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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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철거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3 2023.11 pp.3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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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3 2023.11 pp.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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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들을, 우리는 잊지 않았고, 또한 잊지 않을 것이다.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3 2023.11 pp.3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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