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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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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to accept the doctor's mistake in the medical malpractice case - Sentenced by October 26, 2006,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 case no. 2004Do486 -

범경철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8권 제1호 2007.06 pp.2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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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1. 사실관계
  2. 문제의 소재
 II.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의료과실의 의의
  2. 예견가능성
  3.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의 주의 정도
  4. 의료수준과 의료환경
  5. 의료행위의 특수성
 III.. 과실판단기준
  1. 의사의 과실판단 기준
  2. 의사의 과실판정의 범위
 IV. 결
  1. 원심
  2. 대법원
  3. 소견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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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범경철 Kyungcheol Beom.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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