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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대법원 판결의 요지
II. 사건의 개요
1. 공소사실의 요지
2.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 2. 1. 선고 2000 고단475)
3. 제2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1노577)
4.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III. 논점
IV. 허위진단서 작성과 사기방조죄의 성립 여부
1. 방조죄의 성립요건
2. 방조죄의 고의 판단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3. 본건 판결에 대한 평석
V. 의료법 제21조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1. 쟁점
2. 관련 규정
3.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 작성의무) 및 제53조(자격정지규정) 개정연혁
4. 검토
VI. 결론
요약
ABSTRACT
II. 사건의 개요
1. 공소사실의 요지
2.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 2. 1. 선고 2000 고단475)
3. 제2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1노577)
4.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III. 논점
IV. 허위진단서 작성과 사기방조죄의 성립 여부
1. 방조죄의 성립요건
2. 방조죄의 고의 판단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3. 본건 판결에 대한 평석
V. 의료법 제21조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1. 쟁점
2. 관련 규정
3.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 작성의무) 및 제53조(자격정지규정) 개정연혁
4. 검토
VI. 결론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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